全생보사에 지시공문… 신용등급은 참고일뿐 "가입금액 제한 등도 부적절"
금감원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가입을 제한 또는 거절하는 생보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30일 생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상태와 채무이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에 불과할뿐 보험사고의 발생과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행 보험요율 산출의 기초 자료인 생명표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입자의 신용등급 이용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능성 등 보험 가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만 선별적으로 이용, 보험 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가입을 거절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가입자의 개인 신용등급 조회를 최소화하고 가입자에게 받는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서에 신용정보가 인수 심사 업무에 참고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작년 8월부터 생보업계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의 경우 보험 가입액을 3천만원으로 제한해왔는데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가입 제한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금호생명은 오는 4월부터 10등급은 3천만원, 9등급은 5천만원, 8등급은 1억원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겠다고 작년말에 밝혔다가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진 사회적 약자에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마저 제한하는 이런 조치가 타당한지 논란이 일자 백지화했다.
금감원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가입을 제한 또는 거절하는 생보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30일 생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상태와 채무이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에 불과할뿐 보험사고의 발생과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행 보험요율 산출의 기초 자료인 생명표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입자의 신용등급 이용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능성 등 보험 가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만 선별적으로 이용, 보험 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가입을 거절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가입자의 개인 신용등급 조회를 최소화하고 가입자에게 받는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서에 신용정보가 인수 심사 업무에 참고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작년 8월부터 생보업계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의 경우 보험 가입액을 3천만원으로 제한해왔는데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가입 제한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금호생명은 오는 4월부터 10등급은 3천만원, 9등급은 5천만원, 8등급은 1억원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겠다고 작년말에 밝혔다가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진 사회적 약자에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마저 제한하는 이런 조치가 타당한지 논란이 일자 백지화했다.
